"증권사 차명거래 규제 강화…과태료 부과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1:31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1:31

[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가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에 대한 자율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거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투협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내부의 자체 규제가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면서 "증권사 등 업계에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가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합법화됐으나 여전히 차명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실명법 상에서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의무는 부여됐으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금융투자업계의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투협 고위관계자는 "차명거래에 대해 증권사별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조만간 차명거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어 회원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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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