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는 감옥이 사라진다.
범죄라는 인식 또한 변하게 되는데, 감옥을 대신하여 다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북구유럽에서는 사회보장 즉 복지체계가 완전할 경우에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대거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감옥을 민영화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커뮤니티 워크를 시키고 있다. 범죄자들 상당수가 뇌 질환자일 경우가 있으며 뇌질환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들을 치료하고 다양한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으며 인류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감옥의 변화이다.
고대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을 성곽을 쌓거나 대규모 SOC 사업에 노동력으로 투입하였다. 벌의 형량만큼 장기적인 고통을 주거나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멈출 수 없는 웃음을 웃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TV시리즈 스타트렉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지 않고 기절(stun)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하는 것만 알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렉에서처럼 기절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을 주는 벌, 통증 없는 체벌, 기억상실증을 일으키는 벌, 슬로우모션으로 행동하게 하는 벌, 자살하게 하는 벌, 발작을 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벌, 죄책감과 자기혐오를 하게하는 벌, 압도적인 슬픔을 느끼게 하는 벌 등이 미래에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이다.
벌을 저지르면 감옥에 감금이라는 상황이 현재의 대안인데, 이들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들을 활용하고 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다.
감옥과 교도소 주위에 기존 인프라를 구축하면 커뮤니티 일을 시킬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감금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5%이다. 미국의 범죄자들의 절반은 비폭력 범죄로 투옥된다. 감옥이 만원이고 복지예산이 고령의료복지로 전환되면서 이제 감옥관리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
재활은 범죄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며 범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행위이다. 재활은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와 첫 접촉을 할 때, 범인체포에서 경고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논쟁이 가능하지만 처벌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처벌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감옥을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보다 더 나빠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미래의 기술을 나열해보자,
►자동 모니터링: 무인 항공기 기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누구나 다 지상의 인간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개개인을 24시간/ 7일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 즉 무인정찰기가 이미 나왔다. 향후 몇 년 동안 드론은 개인 모두를 추적하는 뇌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범인들을 추적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자동분석 전문가들이 그 범죄인이 어떤 규제의 위반을 할 때마다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동 개선: 우리는 점점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으며 일탈 행동이 쉽게 감지되며 이는 점점 더 쉬워진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포켓에 숨겨서 움치는 사람, 가게를 침입하는 사람, 누군가를 쏘고 도망가는 사람을 추적하기가 쉬워진다. 습관성 위반자를 구별하여서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가능한 드론이 경고를 할 수 있고 전기 충격 기를 차게 하여 충격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으며 침입을 중지시크는 다양한 기기나 기술이 나온다.
►자동 처벌: 더 무시무시한 범죄에는 자동처벌이 가능한 "전자 팔찌"등 센서로 감지하거나 무인 항공기로 무작위 충격을 일정기간 줄 수도 있다. 범죄인에게 지정된 번호에 따라 몇 시간 내에 몇 번의 자동 고통을 주는 처벌이 있다.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처벌이라 하여 그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은 피해야한다.
►범죄 규모에 맞는 처벌: 미래에 우리는 범죄의 규모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기술은 인체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는 6년 동안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못하게하는 능력이 있다. 강도는 8년 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강간범은 향후 20년간 일정한 성적 기능을 잃게 하는 즉 발기부전의 기술도 있다.
►뇌 변경: 극단적인 경우 즉 사형수의 경우에는 현재의 뇌를 완전히 지워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뇌 청소라고 하고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범죄자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생산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감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교정요원 감옥관리비용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술은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투명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신기술을 자꾸 추가하며, 자동 모니터링, 자동 수정 및 자동 처벌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감금은 실패를 자초하는 시스템이다. 감옥을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서 재범을 저지른다. 동시에 우리는 결함이 가득한 사람들로 차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프로필
-경북대 사범대학 외국어(불어)전공
-University of Southen California 교육학석사
-(사)유엔미래포럼대표
-(사)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미래예측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