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로 최근까지 금리 상승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국채금리가 양적완화, 언와인딩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안정이나 금리인하 두 가지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한은에서 액션을 취할 만큼의 상황이 온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옵션이 좀 더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한은의 전망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일단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한은에서 개선책을 찾고 있다든가, 전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제가 나름대로 답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것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때 그 ‘면’이 굉장이 중요한건데, 어떤 조건이 제기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금리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국고채 매입을 할 것이냐, 중앙은행의 모든 수단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경우 다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은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다 활용을 해서, 한편에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에만 맞는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오후에 전망을 할 때 자세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2.3%를 전망했었는데 1.7%가 지금 현재의 전망치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한 수정이 있었고, 그것이 예를 들어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오일가격이 얼마, 일반적인 상품가격이 얼마, 상승률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가정에 따라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우 소상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자체에,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은행도 그런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소위 말하는 inflationary bias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것에 대한 대책을 했었지 그 반대를 별로 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상황이 과연 우리한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거의 반 정도의 영향이 공급측면에서 오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수요측면 또는 인플레에 대한 하나의 기대심리 이런 것 등등인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소상하게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관심은 GDP갭인 것 같습니다. 통방문구에도 보면 지난달에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부분을 그냥 ‘GDP갭’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자세하게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금리인하 처음 시작될 때 GDP갭 마이너스 전환, 그 폭의 확대,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했고 또 두 번째 인하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GDP갭이 플러스 반전하는 때가 되면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은 내년 3분기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또 보면 그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총재님께서 기존에 말씀하시기는 애초에 GDP갭 마이너스가 한은에서 예상하는 경로를 타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그 시점에서 GDP갭이 플러스로 반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과 같은 통방문구 표현이 기존에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경로의 어떤 시기 내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반전하는 시점, 이게 좀 더 앞당겨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총액한도대출로 기술형 창업지원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러, 조선이나 해운들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한은이 이렇게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회사채, 이렇게 몇 군데 지원하는 게 맞느냐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발권력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다른 해석을 한 가지 좀 해보면 예전에 총재님께서 기축통화국처럼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해서 0%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0%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총액한도대출이나 회사채 지원방안과 관련돼서 보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2.5%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기준금리 레벨로 보시고 고육책으로써 정부와의 협업이랄까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미시대책이나 양적완화,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불려지는 이런 발권력을 동원한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로 최근까지 금리 상승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국채금리가 양적완화, 언와인딩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안정이나 금리인하 두 가지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한은에서 액션을 취할 만큼의 상황이 온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옵션이 좀 더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한은의 전망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일단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한은에서 개선책을 찾고 있다든가, 전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제가 나름대로 답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것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때 그 ‘면’이 굉장이 중요한건데, 어떤 조건이 제기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금리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국고채 매입을 할 것이냐, 중앙은행의 모든 수단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경우 다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은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다 활용을 해서, 한편에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에만 맞는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오후에 전망을 할 때 자세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2.3%를 전망했었는데 1.7%가 지금 현재의 전망치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한 수정이 있었고, 그것이 예를 들어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오일가격이 얼마, 일반적인 상품가격이 얼마, 상승률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가정에 따라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우 소상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자체에,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은행도 그런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소위 말하는 inflationary bias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것에 대한 대책을 했었지 그 반대를 별로 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상황이 과연 우리한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거의 반 정도의 영향이 공급측면에서 오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수요측면 또는 인플레에 대한 하나의 기대심리 이런 것 등등인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소상하게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관심은 GDP갭인 것 같습니다. 통방문구에도 보면 지난달에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부분을 그냥 ‘GDP갭’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자세하게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금리인하 처음 시작될 때 GDP갭 마이너스 전환, 그 폭의 확대, 이런 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했고 또 두 번째 인하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GDP갭이 플러스 반전하는 때가 되면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은 내년 3분기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또 보면 그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총재님께서 기존에 말씀하시기는 애초에 GDP갭 마이너스가 한은에서 예상하는 경로를 타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그 시점에서 GDP갭이 플러스로 반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과 같은 통방문구 표현이 기존에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경로의 어떤 시기 내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반전하는 시점, 이게 좀 더 앞당겨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총액한도대출로 기술형 창업지원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러, 조선이나 해운들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한은이 이렇게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회사채, 이렇게 몇 군데 지원하는 게 맞느냐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발권력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또 다른 해석을 한 가지 좀 해보면 예전에 총재님께서 기축통화국처럼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해서 0%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0%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총액한도대출이나 회사채 지원방안과 관련돼서 보면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2.5%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기준금리 레벨로 보시고 고육책으로써 정부와의 협업이랄까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미시대책이나 양적완화,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불려지는 이런 발권력을 동원한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