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밴 수수료 문제를 놓고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 간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거래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PwC컨설팅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강동수 부장은 “밴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밴수수료는 밴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돼 밴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경쟁은 불공정한 비용분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익의 불법적 또는 불합리한 내부적 배분을 초래한다는 것.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평균결제금액이 낮아지면서 수수료에서 밴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이후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밴수수료 합리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동수 부장은 “거래당사자(밴사와 가맹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거래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밴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한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결정 주체가 바뀌게 되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밴사 간의 경쟁이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전반적인 밴수수료는 하락할 방침이다.
강 부장은 “밴사에 대한 IT관련 상시감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독 차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밴사는 신용카드결제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밴 사업자와 카드업계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어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용카드 밴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KDI가 내은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놓
박 사무국장에 따르면 30여 년 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사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주어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체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박 사무국장은 “KDI가 주장하는 가맹점이 밴수수료를 납부해야만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나아가 대형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드사의 밴수수료 인하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희망한다”며 “상대적 약자인 밴사 및 밴대리점에 대한 카드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