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를 분석·수록한 20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실제 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상담사례집을 통해 전체 사례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여건의 사례를 엄선해 소개했다.
특히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인터넷 공동구매 관련 명단 노출, 병원 진료실 CCTV 설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침해신고 2058건, 법령질의 등 상담 16만4743건으로 총 16만6801건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담사례집은 KISA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안전정책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