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투자 상품에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법안을 좀 더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과 외국인에 휘둘리는 우리 증시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세제혜택펀드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서도 정부 입법안으로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배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