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국정원 사건, 제한적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 강구"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2:27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2:27

- "'을' 위한 6월 국회·국정원 국정조사, 두 가지 숙제 포기 못 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9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제한적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원내는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간 국정원의 국기문란 전말에 대해 공유하며 울분과 분노가 치솟았다"며 "이 같은 분노는 원내에서 국정조사 관철의 의지로, 당 밖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기로 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의총을 열어 결의와 의지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중대국면이니 모든 상임위가 비상한 각오로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협상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훈 의원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 국정원 문제로 싸워야 한다"며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은 협상 국면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의원도 "이미 국민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국면이므로 국민의 손에 이끌려 함께 투쟁할 시점"이라며 "당 지도부가 투쟁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민주주의 후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민에 잘리고 압박하며 단결해 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의 결의를 모아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데 어떤 생각도 달라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앞으로 민주주의나 국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전국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에 국정조사 촉구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을'을 위한 6월 국회·국정원 국정조사, 두 가지 숙제 포기 못 해"

다만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만 방점을 찍기보다는 '을'(乙)을 위한 국회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숙제가 놓여있다"며 "하나는 우리 사회 을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정치쇄신법안들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서 입법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야 하는 숙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서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꼭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을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공약도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당히 넘길 수는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국정조사마저 새누리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기문란 상황에 대해 가장 적극 대처해야 할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기문란 범죄의 실체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혀서 헌정질서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닌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인가"라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