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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금통위]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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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금리결정 나기 전에 세계은행에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기축소가 신흥국들의 잠재성장을 최대 12%까지 줄게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의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총재님을 비롯한 다른 금통위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시장이 대부분 글로벌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많이 그동안 나타냈는데 여전히 한국이나 신흥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개선된 아니면 좀 달라진 면모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세계은행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거기서 잠재성장률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분석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 논의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전에는 양적완화를 추구하는 선진경제와 또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신흥경제국,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때는 그것을 영어로, negative spillover effect라고 해서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선진경제권도 하나의 경제권이 아니고 어떤 경제는, 미국을 얘기합니다만 양적완화를 가까이보다는 머지않은 시기에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경제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럽도 있고 또 일본처럼 최근에 이런 것에 뛰어든 경제도 있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다양하고요.  

또, 신흥경제권도 예전에는, 예전이라는 것은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신흥경제권이 대개 성장잠재력이 높았고 그 다음에 신흥경제권은 금융위기로부터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위기 났을 때는 같이 위기를 대처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선진경제권은 계속 성장이 문제였고 신흥경제권은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를 걱정하는, 중국, 한국, 이렇게 됐던 것이 2010년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흥경제권도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중에는 계속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물가상승률은 지난 1년 동안에 사실은 2%대를 간 달이 두 달 정도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다 1%대의 물가상승률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나머지 국가들도 매우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마디로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본유출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전에도 여러 번 한국은행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부터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양적완화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취하든지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한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소위 말하는 정보의 갭, information gap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쫓아갈 것이고, 물론 국내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쫓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고 국내에도 같이 이러한 소위 갭을 줄이고 정책대안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 것이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선진경제권에서 유동성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필히 올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것은 흔하게 있던,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몇 차례에 걸친 금리정상화 과정이 선진국에서 있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처럼 제로 바운드, 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4년,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런 정상화과정을 취했을 때 그 당시에 소위 정책금리가 거의 한 300bp 올라가고 할 때 그것이 결국에 여타 국에 나간 것은 멕시코나 남미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 겁니다.  90년대 말에 미국이 그 당시에 정상화를, 금리를 올렸을 때는 실제로는 장기금리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됐던 때도 있었고 또 2000년대 중반에는, 저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1년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현상,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해서 Greenspan’s conundrum,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우를 가정을 하고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그야말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빨리 사전에 얻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속 내용은 혹시 제도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지금 있을 것이냐 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병통치약적으로 어떤 경우도 이것 하나 가지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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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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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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