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기술인력들에 대해 주식 대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납입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치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12%대에 머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을 4년내 18% 수준까지 늘리고,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패널티를 면제하는 '성실수행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장기재직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스톡옵션이 아닌 공동 적립 납입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 납입 및 환급방법, 기금 납입에 대한 인센티브 기금운용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근거법률 정비와 공제회 설립 등의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하반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기술개발 예산 중 중기에 대한 지원을 오는 2017년까지 현 12.4% 수준에서 18%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대학 등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정부 출연금을 전액 환수하기도 하는 현 제도를 정비해 연구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패널티를 면제하는 '성실수행제'도 도입한다.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시 새로운 시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제 전용의 '도전적 R&D 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이 외에 정부는 교육과 군복무, 취업을 연계해 군 기술인력을 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 ROTC 중 군에서 필요로 하는 IT, SW 등 기술을 전공한 학생을 선발해 전역후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 ROTC' 방안, 대기업 연구소 퇴직자 등 고급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