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포털업계에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등이 저인망식 압박에 나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진흥이라는 당근으로 달래고 있다.
28일 정부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포털업체인 네이버의 NHN과 다음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진흥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 70%대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4월에 이어 창사이래 두 번째 국세청 세무조사이다. 당시 NHN의 입장은 5년주기로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세무조사 성격으로 따지면 다음커뮤니케이션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업계에 돌면서 다음을 긴장시켰다. 포털업계 2위의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가 NHN과 다음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나섰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달 13일부터 경기도 성남분당 NHN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검색대행사를 상대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NHN계열사인 NBP도 추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NHN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조사대상을 넓히고 있다. 전일(27일)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조사관을 보며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다음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다. 특히 콘텐츠제공업체(CP)와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나 일방적 계약해지등이 주요 조사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 계열사등과 관련해서 일감밀어주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골목상권이 불거지면서 산업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사업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귀띔했다.
반면 인터넷산업 진흥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당근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산업에 얽혀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창조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인터넷업계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반의 창조산업이 꽃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미래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털업계도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정부의 당근(진흥정책)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포털업계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진흥이라는 당근도 함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