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기업들의 세금회피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나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영국 총리가 구글의 탈세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상원이 애플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세계 각국이 세금회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23일 자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최근 미국 상원 상임조사위원회가 애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가 기업들의 세금 회피 관행에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애플이 지난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아일랜드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구글이 영국에서 탈세를 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정확히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들의 탈세 근절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국가 간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올해 말까지 27개 회원국들의 저축예금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대상을 전체 예금 계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밀계좌가 몰려있는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등 비 회원국들도 이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EU 당국은 역내 탈세와 조세회피 규모가 연간 1조유로(1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최근들어 세금회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내는지 보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어 세금회피 문제가 이들 회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 상원 국토안보·공공행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는 내야할 모든 세금을 마지막 한푼까지 납부했다"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부인을 넘어서 역공을 하고 나섰다.
슈미트회장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세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
그는 "구글은 세금과 관련한 정보와 정책이 완전히 투명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언제든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