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성장률 2.6% 하향 전망 관련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말 3.0%에서 2.6%로 하향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수정 전망한 2.3%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다.
KDI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내외 수요 약화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으나 올 들어 투자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KDI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기자) KDI 경제전망(2.6%)은 추경효과를 반영한 것인가
- (강동수 연구부장) 그렇다
▶ 금융정책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 당장 거시건전성 수단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엔화약세등 대외적으로 거시건전성 위협하나 본격화되지 않았다. 만약 이런 부분 심각해지면 그런 부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선물환포지션 낮추거나 외환건전성부담금 높이는 방법이 있다.
▶ 재정정책, 통화정책 관련 강도나 뉘앙스가 작년보다 낮아졌다
- 톤의 변화는 정책이 실시된 영향이다. 정부에서 추경통해 확장적 기조로 가고 통화정책도 지난 5월 금리인하했다. 현재 수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 동의한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모두 대내외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하다. 대외여건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상 못한다. 박근혜공약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현재 금리는 비교적 적당하다. 하지만 대외여건이 급격히 변화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경상수지 전망이 높아졌다
- 작년보다 높아졌다. 실적치는 줄었다. 환율변화가 심하다. 1분기에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 분기별 평균으로 보면. 1분기 흑자폭은 연간 흑자폭의 10% 수준이다. 마지막 분기가 50%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미 100억 달러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경상수지 큰 폭 이유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유가하락, 엔화약세 등이 이유다. 전반적으로 상품수지에서 큰폭의 흑자가 예상된다. 서비스수지는 엔화약세 등 적자폭이 있을 것으로 본다.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출구전략을 시사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나.
- 미국에서 출구전략 기준으로 삼는게 두가지다. 실업률 6.5%미만 떨어지거나 물가상승률 2.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다. 이걸 달성하리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할거란 예상만으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출구전략은 일단은 과거 양적완화처럼 채권매입 중단한다는 말이다. 그 얘기는 장기체금리 상승을 얘기한다. 초저금리 수준에서 금리인상하면 전반적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인데 경제성장에 큰 불확실성이자 하방요인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았다. 선진국 모두 양적완화 시행중인데 미국 단독의 양적완화 철수는 다른 일본과 유로존 양적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 경기상황만 보고 양적완화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한다.
▶ 경제성장률 하향에 아베노믹스 영향은
- 작년 3.0%에서 2.6%로 0.4%p 하락했다. 하락요인은 내수다. 소비가 대략 0.4%p 정도 하락하고 설비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1.3%p 하락했다. 대외부분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됐다. 오히려 성장기여도 조금 나타난다. 엔저에 따른 국내경기 영향은 KDI 판단으로는 총량적으로 크게 영향 안 미친다고 생각한다. 통상 환율의 변동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악화되지만 총량적으로는 세계경제 수요변화가 더 크다. 실증분석해봐도 원화강세해서 수출감소한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경제성장률 영향도 미미하다.
- 엔저에 따른 수많은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우선 엔화약세 자체는 결제통화가 엔화인 경우에만 영향을 준다. 상품수출에서 (엔화가)3.4% 비중. 수입은 5.7%다. 수입의 경우 오히려 이득이다. 과거 위기 겪으며 환율 급변동 상황 겪었기 때문에 개별기업 환위험상품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화로 생산자체가 전세계로 분산됐다. 환율보단 세계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엔화약세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일본경제는 긍정적, 더 나아가서 세계경제도 G20등에서 보면 엔화약세가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걸로 전망한다.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수출에 긍정적이다.
총량적으로 엔화약세 부정적 영향은 적다. 철강 자동차 섬유 등은 일본과 경합을 해 어렵다. 그에 비해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일본과 차별화된 마켓을 가지고 있어 엔화약세 영향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 내년 경제성장률, 정부와 한은은 4.0% 전망했다. 차이는
- KDI는 3.6% 발표했다. 3.6%는 꽤 낮지 않은 숫자다. 전기비로 0.9%씩 계속 성장한단 얘기다. 잠재성장률이 2008년 위기 이후 3.5% 내외로 보고 있다. 한은도 3.4~3.6으로 발표했다. 3.6%는 잠재성장률 따라가는 수준이라 괜찮다. 4.0%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낮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보다 좋은 것은 맞지만 세계 연구기관들이 세계성장률 낮추는 중이다. 정책목표가 될 수는 있으나 중립적 시각에서 예측이란 측면에서 조금 높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