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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문수리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 논란

[뉴스핌=김홍군 기자]동반성장위원회의 자동차 전문수리업(부분정비)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정비업의 특성상 ‘대기업 빵집’과 같은 골목상권 보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수리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대기업들의 지적이다.

서비스 질 하락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과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저하, 수입차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된다. 

◇카센터 중기 적합업종 선정 임박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조만간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종은 판금, 도장, 엔진 및 트랜스미션의 분해 조립을 제외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카센터로, 전국에 3만여개의 카센터가 영업중이다.

앞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동차 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동차 정비업에 뛰어들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카센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정비연합회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업종을 종합수리업과 전문수리업으로 나눠 적합업종 타당성을 검토해 있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안전 우선 고려해야”..서비스 질 하락도 우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은 무상수리 등 사후서비스를 위해 전국에 직영 서비스센터(종합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직영점과 별도로 고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카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국에 정비망을 구축하고 있다. 비용과 인력문제로 직영점 확대가 어려워진 현실을 가맹점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업체 5개사(현대ㆍ기아ㆍ한국지엠ㆍ르노삼성ㆍ쌍용차)의 서비스 가맹점은 2500여개로 전체 카센터의 8.3% 수준이다.

자동차 업체 외 SK네트웍스(스피드 메이트), GS엠비즈(오토 오아시스), 한국타이어(티스테이션), 금호타이어(타이어프로), 삼성화재(애니카랜드), 현대해상화재(하이카프라자) 등의 대기업도 자동차 정비업에 진출해 있다.

자동차 업체들이 정비업을 겸하는 이유는 제조사로서의 당연한 책임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은 “자동차 제작사는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정해진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해야 하고, 이를 대행하게 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다.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질이 높은 정비 서비스를 받길 원하기 때문에 직영점과 별도로 가맹점을 통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가맹점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영세한 카센터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행중인 자사 차량들의 품질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리콜 등 안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좋은 품질의 신차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자동차 업체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수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더 이상 정비망을 늘릴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종은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정비 실수가 그대로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다”며 “자동차 업체들의 정비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서비스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블루핸즈’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정비망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는 정액의 가맹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는 모두 고객정보관리 및 고객혜택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현대차가 얻는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등록된 자동차 보유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으면,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정비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도 길어지게 된다”며 “정비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차와의 역차별도 문제

국내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올해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는 줄었지만, 수입차는 20% 이상 판매가 늘어나며 고속주행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 메이커들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온 서비스망을 확장하는 등 국내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입차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차들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 전문수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들이 서비스망을 확대하며 약점을 보완해 가고 있는데, 판매량이 더 많은 국내 업체들은 서비스망을 늘릴 수 없어 체계적인 고객서비스를 펼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이는 판매경쟁력을 약화시켜 차량 구매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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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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