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총정리 하는 의미로 짧게 네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느낌으로 4월 금통위하고 비교를 하면 총재님 말씀이 4월에는 굉장히 쉽고 명쾌했는데 이번에 다시 어렵고 모호해 졌다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금리인하의 효과인데요. 총재님도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넘치는데 대기업은 유보를 사상 최대로 쌓아놓고 정작 필요한 영세중소기업 쪽으로는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시정책수단인 통화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이 유효하다, 총액한도대출도 늘리고 하셨던 것인데, 통화정책에 대한 그런 평가와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정부 추경과 함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거다, 추경의 극대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질문인데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 중에 상고하저 그 패턴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신 분이 계셨었고요. 세 번째로 지금 시장과는 계속 금리전망이 엇갈리는 엇박자, 내릴 거라고 봤던 지난달에는 동결했고 이번에는 동결전망이 많았는데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문제, 또 그것은 한은에 대한 시장의 신뢰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굉장히 총재님께서 명언을 남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쉬운 선택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달 금통위 결정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네 가지 다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할까 당연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번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달하고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통화정책하고 신용정책을 지난번에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일단 통화정책 자체의 효과라는 것이 민간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용의 소위 채널링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한도대출 같은 신용정책을 가지고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형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냐, 통화정책을 얼마나 더 완화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의사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러면 지난달에 할 것이냐 이번 달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추경이 되면 좀 더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원이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반반씩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반 있었고 또 이러한 의견이 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이 오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이런 것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저하고인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보니까 상고하저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상고하저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건은 2/4분기에 미국이 소위 씨퀘스터 때문에 좀 낮아질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경제라는 것이 예상한 것하고 다르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상저하고라고 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IMF나 OECD나 여기서 전 세계를 경제를 전망하는 것을 쫓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거기에 모든 경제가 다 상저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전체 GDP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수출의존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는 세계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는 하방에 나빠질 것이다 하고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그러면 기자께서 질문하시길 작년에는 왜 그랬느냐, 작년에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에는 하반기에 갔을 때 2010년, 2011년, 2012년 다 똑같았습니다. 다 상저하고 한다고 했다가 상고하저가 됐던 겁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보면 유로존에서 문제,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꼭 하반기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더 나빠졌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틀릴 뿐만 아니라 IMF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두 해에는 연속해서 상고하저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현재로서는 상저하고라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IMF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수출에 의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시장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난달에는 제가 볼 때 한 쪽 방향으로 다 기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 반반씩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기사를 유심히 보기 때문에 글로벌 IB들은 그 중에 또 어떻다 이렇게 얘기도 듣습니다만 일반적인 언론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반반이랄까, 꼭 50:50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쪽이 그렇게 가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달에도 그랬었고 이번달에도 그랬었고 우리가 내려야 될 이유도 많고 동결해야 될 이유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왜 다르게 표현했느냐,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표현한다고 그러면, 선택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쪽으로만 다 있어야지요. 사회에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만 계속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 의사록을 제시한 이유는 거기서 이미 사실은 상당한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때도 올바른 선택이고 지금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