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ECB, 호주, 인도 등등 내린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국 은행이 내린 것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하나의 표상으로 보신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내리는데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자본유출입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리고 또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든지 이것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신건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통계청이랑 한은의 1분기 통계가 서로 좀 엇갈리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향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예외 없이 다 세 개씩 질문하시네요.  내가 예외가 있나 했더니 모든 분들이 질문을 세 개씩 하시는데 좋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금리가 내린 것이 ECB나 인도, 호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린 것을 경기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냐, 또 자본유출입도 하나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한 이유고, 세 번째는 통계청 이렇게 세 개가 됐습니다. 

물론 ECB나 인도, 호주가 내린 것이 경제가 좀 나름대로 성장이 예상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조금씩의 환경은 다릅니다.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이고, 지금 호주는 3.0에서 2.75로 내린 것이고 ECB는 0.75에서 0.5로 내리고,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만 그 수준 자체는 매우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려올 때 어디까지 과연 하한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CB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호주는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기축통화에 들지 못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거기에 근접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호주의 경우에는 모든 경제가 상품가격에,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자본유출입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유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지 자본에 대해서, 소위 자본유출입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될 것이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한이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소위 이자율의 격차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실증적으로 우리가 함에 따라서, 그 실증적이라는 것은 레벨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옆에 나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나갈 것이다,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번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 실물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위 실질실효환율이라든지 실질환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명목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 두 개를 봐야 되니까 한꺼번에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문제와 또 자본이 유출입 돼 가지고 명목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말하려다가 자꾸만 서로 말이 얽히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대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란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자본유출입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소위 이자율의 격차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지만 조금씩은 본인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정책공조라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할 때는 같이 변화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관해서는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우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현재의 통화의 상태가 완화적이냐 아니냐, 저희는 완화적이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더 완화적으로 만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더 완화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추경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이 소위 재정의 승수, fiscal multiplier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융환경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추경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계청하고 한은 간의 통계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통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서 GDP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산업생산에 관한, 광공업 생산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둘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우선 포괄 범위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GDP라는 것은 제조업이나 광공업 외에 서비스업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기자들한테 잘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물량기준이고 우리는 가격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기 100대를 생산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기 100대는 같은 100대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이 쓰던 전화기는 소위 피쳐폰이라는 것이고 지금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100대 하는 것하고 피쳐폰,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피쳐폰 100대 하는 것하고 물량은 같이 100대인데 가격을 고려하면, 저희는 왜냐면 개수를 세는 것은 아니고 가격을 명목가격으로 해서 그것을 디플레이터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심하게 변할 때, 지금 같은, 경제가 상당히 위기상태랄까 경제가 심하게 변할 때 또는 상품의 질이 크게 변화할 때, 아까 피쳐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지난 몇 십 년을 비교해보면 아마 대개 같이 갔는데 소위 경제상황이 이렇게 변화했다든지 또 피쳐폰에서 스마트폰 같이 상품의 질이 크게 변했을 때는 차별이 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통계를 해석을 해야지 왜 둘이 다르냐 하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림으로써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