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선진화한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저금리 고령화 등 보험산업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위기극복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감독 방향에 ▲ 소비자 중심의 환경 조성 ▲ 잠재 위험 선제 대응 ▲ 신 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성장 토대 마련 ▲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 ▲ 보험사기 근절 등을 포함했다.
우선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품 심사 및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기명 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한다. 보험회사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회공헌활동의 공시사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 구축 강화 등 저성장·저금리 등 잠재 불안요인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BC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건전성 감독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고연령자 위험률 산출체계 개선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다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등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 및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집제도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손해사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차이 해소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개정, 내부통제 강화,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도 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조사조직 선진화 등 조사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