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외국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잠재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세 페이지에 걸친 서한을 보내 외국계 은행의 미국 지사에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요구한 연준의 계획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난 23일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의하면 바르니에는 새로운 규제가 "다른 사법 당국의 잠재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연준이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의 미국 법인은 위험 자산에 대한 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버냉키 의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자산이 500달러 이상, 미국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해외 은행의 미국 자회사들은 연준의 규제 대상이 된다.
바르니에는 연준이 이미 본국의 엄격한 규제에 얽매여 있는 유럽계 은행들에 이와 같은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그러나 "영국 역시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 영국의 자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