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영국과 미국 금융당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국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해외 은행들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영미의 규제 변화의 골자는 외국계 은행들이 지사(branch)가 아닌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이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자국 은행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금융청(FSA)이 이러한 행보의 선두에 섰다. FSA는 모(母)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살아날을 수 있는 독자적인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도록 외국계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FT)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래로 FSA가 외국계 은행들에게 영국 지사를 설립하도록 승인한 것은 단 4번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자회사 승인 건수는 14개에 달했다. 이들 중 5개의 은행은 당초 지사 형태에서 자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영국 규제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사가 아닌 자회사의 경우 영국 당국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보다 직접적인 관할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영국 규제 당국은 10일 해외은행들에 모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규제 강화 조치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관리들은 외국계 은행들에 자국 은행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유동성 기준을 부과할 것을 논의 중이며, 오는 14일에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는 외국계 대형은행이 미국 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이들에 미국 은행과 동일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유동성 기준 역시 미국 은행들과 거의 동일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 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대출 비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은행들이 일부 시장에서 철수하게 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지사를 세우는 것에 비해 대개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최근 중국 최대 은행들은 영국 재무부에 FSA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 데 대해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고 자국 은행들을 룩셈부르크로 옮길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지사를 세울 경우 고객들이 자국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규제당국이 은행을 보다 근접한 관할권 내에 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