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입주기업 어려움부터 해결하라"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1:46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1:46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지 2주가 되었다"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개성공단에서 납품 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이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금년도에 85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난주 해수부 업무보고 시에 모기업 대표가 국제적인 선박평형수배출규제 강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착안해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가 곧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새 정부 들어 처음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관련,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중점처리 대상법안도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의 일만이 아닌 정부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상임위 단계부터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엔저현상까지 겹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FTA 지원대책이 있었을 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열쇠를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당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대책이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닌지, 지원기관 간 칸막이가 있어서 혼란을 빚은 것은 아닌지,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충분히 통보를 했는지 등등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서 일원화된 통상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FTA 활용 대책 수립 시에 충분한 현장방문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건설 분야야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힘을 합친다든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플랜트 수출이라든가 또 도시건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상대국가와도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22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또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채무의 70%를 탕감해 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를 갚지 못해 빚에 빠지게 될 것이란 한 연구원의 발표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화재관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재는 한 국가의 국격이고, 그 나라 국민의 자긍심"이라며 "다른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정할 기회도 있지만 문화재의 경우는 한번 훼손이 되면 그 가치를 온전히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특성과 그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관리체계가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도 유무형 문화재가 있고, 또 자연유산도 있고, 그 위치도 도심에 있느냐 교외에 있느냐, 지역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방재청, 산림청,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핵심 문화재 점검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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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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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