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장 창출과 그것이 남북경협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연관 짓고자 합니다.
◆ 한국 경제의 현주소
세계경제는 작년까지 3~4%대의 성장을 유지하다 글로벌 위기를 겪으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2%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IMF가 선진국 1.5%에서 1.25%로 하향조정을 했고 신흥국에 대해서도 5.5%에서 5.3%로 내려 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여전히 중국경제나 미국경제 회복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아베노믹스로 성장률 전망이 1.2%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국내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과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국내소비나 건설투자도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국내 내수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부진으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는 심리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문제는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0~80년대에 9.4%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3.8%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을 17조원 규모로 책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3.0%의 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소비 투자가 부진하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내수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 중산층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악화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하락, 원화환율상승, CDS프리미엄 급등, 해외관광객 감소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정부 1년 차에 성장률이 최저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도 성장률이 둔화됐고 MB정부 때는 글로벌 위기와 촛불시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초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임기 내 1년차 증후군을 겪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창조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창조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성장률 상향 등에 대한 고려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저임금, 노동집약적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자본 수입형이고, 이제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생산을 통한 혁신 창조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내 전반의 창의력 제고를 통해 선진 경제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선도형 창조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산업에 있어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에 남북경협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경쟁력과 기회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남한은 고임금, 인력난, 부지난 등을 해소하고 북한은 남한의 선진자본과 기술 전수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연결된다면 동북아 유라시아 시대를 개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북아 허브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새로운 공간 마련 측면에서도 이득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남한 국토면적은 세계 109위, 인구 25위 수준입니다. 남북 통합시 면적은 세계 85위, 인구는 18위 수준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 남북 경협 효과
남북경협의 효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자원 개발 제고,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때 개성공단 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고 해외 임금이 높아져서 유턴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중국 등에 비교할 때 1/3수준이다. 중국,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측 보다는 남측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입니다. 북측이 42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남측은 20배 많은 936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임금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도 경제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상호간 이익이 될 것입니다.
SOC 부문은 금강산 개발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약 192억달러의 새로운 SOC 시장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북한에는 천연자원 등 광물자원이 많습니다. 2012년 기준 북한에 있는 광물은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약 9조 8000억달러 규모입니다. 이중에는 철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마그네사이트 같은 광물도 포합돼 잠재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북한의 광물자원을 남한이 이용할 경우 연간 약 42억달러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산업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경협을 시작하면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 바로 관광입니다. 일반적으로 1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13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약 23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발이 중단됐지만 이를 개발하면 2030년까지 약 22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강산에는 연간 35만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 남북경협, 신뢰프로세스 회복부터
끝으로 남북경협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신뢰프로세스 회복입니다. 대화 채널을 늘려 그 동안의 불신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경직된 원칙에서 벗어나 대화와 교류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폈던 DJ•노무현 정부와 MB정부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신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 교류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 대북식량 지원, 2단계 조림 산업 등 가벼운 산업 지원, 3단계 신뢰 회복 후 적극적 남북 경협 추진입니다.
통일부가 제공한 신뢰회복 프로세스를 보면, 1~2단계에서 인도적 해결과 기존합의 의 점검 및 이행을 하고 개성공단 입주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남북경협 전망에서 앞서 그 동안 추이를 설명하겠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한 거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무관세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무관세 지구 선정 후 남북간 거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DJ•노무현 정부는 대북문제를 다룰 때 정경분리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는 갑을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에서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MB정부의 공격적 대책 후 5년 간 정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간 거래는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중국과의 거래를 늘렸습니다. 북한 무역은 90% 이상 중국과 이뤄집니다.
최근 남북경협 환경은 정치적 측면에서 일촉즉발,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남북경협은 금강산 관광중단, 천안함 침몰,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더욱 악화됐습니다.
향후 남북경협에 대해서 전망하면, 단기적으로 남북경협 정체가 지속되고 정부 차원의 인도적인 지원도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간 대화채널이 사라진 상태기 때문입니다.
국면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1년 내로 국면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 한국경제가 위태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또한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4월은 춘궁기와 파종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를 고려해 5~6월에 대화하기 보다는 이달 내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대북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2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