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양도세 탈루 의혹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08: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천시 강화읍 갑곳리 소재의 아파트(전용면적 76㎡, 23평형)를 매도하면서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20일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5000만원대의 매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지난 95년 12월 12일 구입해 2001년 4월 23일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이 후보자는 96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취득액을 5450만 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 의원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해당 아파트를 약 5000만 원에 매도했고 그 중 4800만 원을 (다른 아파트의)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을 당시 서울 강남구 반포동(현 거주지)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의 20~40%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였던 이 후보자는 결국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취득액 5450만 원이었던 아파트를 5년여 뒤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의 3~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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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