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한 후 중개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보다는 양도세 규제 완화가 주택 거래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양도세 규제 완화가 취득세 감면보다 유리하다고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정부의 세수를 줄여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한공인의 한 중개사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죽어 있는 것"이라며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정부는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목적보단 자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지는 오래됐다"며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세금 부담은 집 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임우상 대표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임대로 내놓는 식으로 주택시장이 굴러갔다"며 "지금은 그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과 집값 하락 때문에 집 사기를 꺼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