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정부, 김병관·김학의 사퇴에 인사검증 적신호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03월22일 14:44

- 여야 한 목소리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 필요성 제기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정부 인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른바 '별장게이트'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퇴한 데 이은 인사 난맥상에 빠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새누리당 내 비토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데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검찰총장·국세청장·경철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관진 유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방부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사퇴의 변'에서 "후보자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을 제기하면서 거센 압박을 받았다.

그는 앞서 ▲증여세 미납 ▲무기 중개업체 고문 활동 ▲아들 취업 특혜 등의 의혹에 이어 자원개발업체 KMDC의 주식 관련 거짓말 논란도 일으켰다. 이에 여권 내 친박(근혜)계 인사들까지도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거론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은 청와대에 김병관 사퇴 의견을 전달키로 한 사실을 공개·비공개 석상에서 밝히기도 했다.

결국 안보 공잭을 우려한 청와대는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오석·한만수 후보자 부담 가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이 현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후보 임명을 강행하면 진통 끝에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현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과 경제민주화 소식 부족 등을 이유로 장관 불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을 처벌하고 견제하는 자리"라며 "대기업을 변호했던 김앤장·율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 목소리 높여

김학의 법무차관과 김병관 국방장관의 사퇴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검찰총장·국세청장·경철청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진 점도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어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사퇴 의사 발표 직후 "추가로 이뤄질 남은 인사에서는 더 이상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검증시스템의 새로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이상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인사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한 인사검증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중심인물인 법무차관이 사퇴했다"며 "국민의 눈에 한심하게 비친 것은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더 이상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