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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조직법 타결, 상생정치…朴 독선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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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현오석 임명 철회가 상생정치 정신 살리는 길"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에 대해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로 여야 모두 윈윈(WIN-WIN)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타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안 타결 이상의 특별한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그간 원안 고수를 고집하며 국회와 야당을 압박한 것은 아쉽지만 여야 합의로 끝내도록 기다려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 불통과 독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타결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를 벗어나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청와대와 야당,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며 "야당은 무조건 반대나 단상점거 등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타결해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마련한 국회 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됐고 명실상부한 선진국회 진입의 분기점이 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진행사항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감 놔라 콩 놔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을 타결한 상생 정치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조직법 타결의 상생 정치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중심 행정의 첫걸음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공약 실천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처 가동도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자고 일어나면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는 민생공약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며 "여야 공통실천을 위해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야당대표와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처를 즉각 가동해 달라. 어렵다면 여야 정책협의체를 오늘이라도 당장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고 검찰개혁도 미룰 수 없으며 북핵위기를 해결할 대책도 시급하다"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핵심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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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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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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