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의 신호탄 격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시킬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타결을 확신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한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폐지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민주당)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처가 강남 등 일부 부촌의 재건축 단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이 책정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가격은 오르겠지만 이런 투기현상이 시장 정상화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시장 분위기가 살 것이란 기대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참여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시장 분석이 없으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분양가 산한제 탄력 운용 대상에서 일반 택지지구가 빠진 만큼 상한제 폐지 이후 서민 주택인 택지지구 분양가가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입법한 국토해양부는 민주당을 설득시킬 대안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분석한 바가 없으며 이같은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집값 급등기에 나온 조치를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정부가 입법한 개정안 외에 아무런 추가 대책이나 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장기화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증명이 어려운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고성능 주택의 출현도 막고 있는 이중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탄력 운용이란 방패가 있는 만큼 폐지가 돼도 당장 주택시장에서 이상 과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자는 대원칙에서 야당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되겠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도 다양해 논의의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