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빠르면 이달 말 주택 종합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국토부가 우선해야할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라며 "시장 정상화 방안과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담은 종합 대책을 늦어도 4월초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인위적인 규제 해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건전성 규제의 일환인 만큼 빈번하게 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장관은 "DTI·LTV규제는 애초에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대책 때마다 완화 또는 폐지가 반복되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 내용으로 거론되던 LTV 완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해 서 장관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있어도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말은 처음 나왔다"며 이의 실행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소득분위 5분위(2012년 3.4분기 기준 86만원/월)는 모두 주거복지 대상이 되게끔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공급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대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절과 달리 도시 외곽에서의 양적 공급은 지양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도심내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장기 임대 재고량은 현재의 임대주택 가운데 5%에서 8%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서 장관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부도 위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철도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독점이나 민간경쟁 도입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만큼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