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5일 오전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임기 내 마지막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중국의 발전 성과를 회고하고 2013년 경제 사회 발전 전망을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새지도부에 대한 건의 형태로 제시했다.
'극히 이례적인(極不平凡)'이란 단어로 지난 발전 성과를 평가한 원 총리는 10여 가지 경제 지표를 들어 중국의 생산력과 종합 국력, 인민생활 및 사회보장수준,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주요 수치와 지표를 통해 과거 5년중국을 짚어보고 2013년 전망을 살펴본다.
과거 5년 '기적같은' 저물가 고성장 위업 달성
<9.3%>지난 5년간(2008~2012년) 중국 거시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이 26조6000억 위안에서 51조9000억 위안으로 증가,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G2)으로 부상했다. 5년간 연평균 GDP성장률 9.3%를 유지한 중국은 같은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신흥 경제국 성장률을 웃도는 고속 성장을 구가했다. 인플레이션율도 신흥 경제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1800만가구 공급> 지난 5년간 새로 건축된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 및 분양주택)이 1800만여 채, 판자촌 리모델링 주택은 1200만여 채에 달했다. 2012년 말 기준 중국 도시와 농촌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각각 32.9m², 31.7m²로 지난 2007년에 비해 각각 2.8m², 5.5m² 넓어졌다.
<5870만명>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1973억 위안을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다. 이 기간 신규 취업자 수는 5870만명에 달했고 취업한 대학졸업자가 280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구직난을 겪고있던 830만명의 취업을 도우면서 대체로 지난 5년간 취업을 안정시켰다.
<1721위안> 도시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7억9000만명이 양로 보험에 가입했다.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연금)은 지난 2004년 1인당 매월 700위안에서 현재 1721위안으로 늘어났다.
<8.8%, 9.9%> 도시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이 5년동안 연평균 각각 8.8%, 9.9% 증가했다. 특히 농촌 주민 소득 증가율은 이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9.3%를 상회했다.
<17.2%> 중국은 낙후된 분야의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기로 하고 제철과 제강, 시멘트 생산능력을 각각 1억1700만t, 7800만t, 7억7500만t을 도태시겼다. 신규 도시의 오수 일일 처리 능력은 4600만t에 달했다. 중국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비율도 17.2%로 낮췄으며,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도 각각 15.7%, 17.5% 감소했다.
<52.6%> 5년 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8463만 명, 도시화 비율은 45.9%에서 52.6%로 확대됐다. 도농 간, 지역 간 격차 축소와 균형적 발전이 실현되가고 있는 모습이다.
<4조 4700억 위안, 23.5%> 중앙정부의 3농(농업·농민·농촌) 관련 누계지출이 4조 47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3.5% 증가했다.농민보조금제도와 주산지(主産地)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하고 보조금 기준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위한 예산은 2007년 639억 위안에서 2012년 1923억 위안으로 증액했다.
<21.50%, 4%>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5년 간 교육부분에 대한 누계지출은 7조7900만 위안으로 연간 평균 21.58%의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2012년 중국 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얻은 학생은 1억 6000만 명에 달했다.
<13억> 지난 5년 간 의약보건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의료조합제도 및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왔다. 전국민 기본의료보험제도가 마련됐고, 이미 13억 이상의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했다.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의 평균수명은 75세로 연장됐다.
시진핑 집권 원년의 경제 청사진 제시
<7.5%> 올해에는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한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하면서, 실업감소·국민생활 개선 등의 목표를 실현한다. 동시에 경제성장 방식전환과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질적성장을 꾀한다.
<3.5%>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는 거시경제 운용의 핵심과제이다. 올해 중국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품공급·유통발전·물류비용 절감·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원 가격 정상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1조 2000억> 올해의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보다 4000억 위안 늘어난 1조 2000억 위안으로, 주로 민생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그러나 적자율은 위험수위인 3%보다 낮은 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3%> 총통화(M2) 증가량 목표는 작년의 14%보다 낮은 13%로 설정됐다. 통화신용대출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늘려 사회 전체 융자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470만, 630만> 중국에서 올해 완공되는 보장성 주택은 470만 채에 달할 전망이며, 630만 채가 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보장성 주택 건설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낡고 위험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조위안>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중국의 교육비 지출 총액은 2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후 교육 관련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18억 묘> 중국은 18억 묘(중국식 토지면적 단위, 1묘=약 667m²)에 달하는 경작지를 보존해 식량 생산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 농촌 지역 인프라 구축과 기본 공공 시스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