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인도가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어 주목된다.
세금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해외기업들이 자회사 간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를 통해 자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갔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전가격이란 국제기업들이 가격조작을 통해 자회사간 이익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조세당국은 로열더치셸과 보다폰, 갭,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도록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자회사 주식이 적절하지 않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도 조세당국은 주당 183루피인 로열더치셸 인도지사의 주식을 네덜란드 자회사가 10루피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로열더치셸에게 10억 달러(약 10조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또한 보다폰의 경우 모리셔스의 보다폰 자회사에게 130억 루피 규모의 인도 자회사 주식을 가격을 낮게 책정해 발행했다며 세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보다폰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갭과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또한 비슷한 통보를 조세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콜센터 운영, 연구자료 제공 및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 인도 자회사가 모기업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 내 외국기업들은 투자 위축 및 인도와 미국 간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치다바람 재무장관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인도조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투자자 및 기업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세 부과는 그런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야스민 힐튼 로열더치셸 인도지사 사장도 “(조세당국의 세금부과는) 사실상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비슷한 세금 문제를 겪고 있다. LG전자는 인도에서 고비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회사에게 추가 세금 부과 통보를 받아 수년 째 소송 중이다. 지난달 델리 조세법원은 인도 조세당국의 견해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