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적 많은 도전 직면…한국의 미래 달렸다"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새로운 5년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없다(Korea’s New President Can’t Be Daddy’s Girl)'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삶이 지금까지는 미완의 성공을 이룬 두 사람의 지지를 얻어왔다"고 진단했다.
칼럼니스트인 윌리암 피섹은 그 중 한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1979년 암살 당하기 전까지 18년간 나라를 통치한 독재자"라고 설명했다. 또 두번째는 지난 5년간 나라를 이끈 인물이자 새누리당의 동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꼽으면서 "박 대통령은 이들의 단점을 역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5년 재임기간 중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득격차가 벌어졌으며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에도 상처를 입었다. 또 일본과 북한의 긴장관계 역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동남아시아의 급격한 성장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조차 아베 신조 총리 시대 개막으로 인해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섹은 박 전 대통령이 남긴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도 박 대통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의 재임 당시 이뤄진 빠른 성장은 저가의 수출과 보호주의적 시장 정책, 그리고 가족 경영식의 복합기업 육성으로 인해 가능했지만 오늘날 유권자들은 보다 평등한 경제와 과거로부터의 탈출간의 더 많은 균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은 전쟁 직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입에 그치는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연간 3만 달러 소득 시대로 발전하면서 서울 곳곳에 초고층 건물이 수없이 들어설 만큼 시대가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섹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이 발표한 우선 과제들을 보면 복지지출 증가의 정보기술과 과학연구 향상에 대한 막연한 기조가 마치 그의 아버지의 행정부에서 나온 발상처럼 걱정스러운 1960년대 발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피섹은 한국의 기업문화가 사회 응집력에 대해 초점을 덜 맞추고 더 많은 여성과 글로벌 인재들을 고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큰 벤쳐 자본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시에 신생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생산성 증대와 더 역동적인 서비스 사업 육성, 그리고 수입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들 두 사람이 가져온 도전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한국의 위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한국이 지닌 회복력과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