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가 대응방안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수입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新)보호무역의 수단으로 각국이 적극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1217건)과 비교하면 28.2%나 급증한 것이다.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지난 2007년 1000건을 넘어선 이후 2009년 1490건까지 늘었다가 2011년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한 상황이다(도표 참조).

이에 우리 정부는 각국의 기술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TBT 전담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기표원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또 해외 기술규제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BT 전략포럼'(위원장 강병구, 고려대 교수)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27일 팔레스호텔에서 올해 첫 TBT 전략포럼을 열고 기술규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포럼을 통해 효과적인 TBT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