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언급한 금융시스템 강화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나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등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라는 설명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김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나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선진국이 통화적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이 그에 따른 부작용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G20이 상당히 가까운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망이)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충격의 보호 장치가 될 뿐 아니라 소규모 국가들에겐 외환보유고를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줘 세계 경제의 리밸런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김 총재의 주장이 OECD 규약의 개정이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국제적 금융안정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논의라고 설명했다.
국제국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에서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일국의 조치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화스왑, CMIM, IMF 등 중충적 금융안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도입과 관련해 그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필요시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제가 효과적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3종세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