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제과업종 중소기업(골목빵집) 적합업종을 둘러싼 동반위 행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니냐"
결국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밥그릇 싸움에 단초를 제공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결국 '빵집싸움'에는 나몰라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일 많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발표이후 빵집 문제는 유통업계의 핫이슈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업과 외식업에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일부 업계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날을 치켜 세우고 있다.
급기야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돈다.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빵짐싸움은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4일 프랜차이즈 비대위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후 13일에는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전일(14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당사자간의 문제에 대해 동반위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났다.
결국 그동안 논란이 된 빵집 규제에 대해 어쩡쩡한 설명으로 불만만 더욱 키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반위의 조치가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게 유 위원장의 해명일 뿐이다.
문제는 빵집 싸움에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동반위의 행보에 비난만 더욱 거세진 꼴이 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당할 가맹점주의 권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도 똑같은 빵집 주인들인데, 유난히도 그들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려 억울하게 됐다.
동반위는 자신들의 결정이 당초 목표인 동반성장을 저해하게 되지는 않을지, 골목상권 빵집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변곡점이 될 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