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G7에서 12일에 최근에 보여진 인위적인 통화완화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서를 냈습니다. 이 공동서를 보면 일본의 엔저기조로 시작된 환율마찰을 타겟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G20에서 총재님께서 일본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어떤 명시적인 언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최근 선진국들의 이런 통화완화 기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최근 원/엔 환율 하락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마지막 질문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하나의 경제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금통위 금리결정에 미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다른 문제인데.
질 문 - 둘 다요.
총 재 - 둘 다요? 괜히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웃음) 원래는 둘 중의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일반화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오늘 금통위니까 의사결정 할 때 고려했느냐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려고 그랬더니 둘 다라, 알았습니다. 제가 둘 다를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밤에 떠나서 내일부터 G20 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가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게 될 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토의되는 내용은 전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과제는 항상 토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를 사전에 서로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공식적인 한 나라의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류로 내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는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공조의 가능성을 거기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양적완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 포럼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신흥경제권, 한국을 꼭 신흥경제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경제권이 아닌 나라들이 양적완화로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파급영향, 영어로 negative spillover effect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가장먼저 제기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제기하게 된 연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적완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가 이 양적완화라는 것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그 나라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QE1, QE2, QE3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QE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미국이 취한 정책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만일에 그 정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비교해 보니까 GDP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3%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적완화를 통해서 그것이 당장보다는 그 후에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신흥경제권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commodity price, 상품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또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과,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미국경제가 3%가 GDP가, 만일 그 전망이 정확하다면, 그 전망은 미국 연준이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학자들이 한 것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만 맞다고 그러면 그 3%가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얻는 우리의 실이 있을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3% 성장한 것의 득이 있을 겁니다.
이 득과 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어떤 정책이든지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실이 크냐 득이 크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지 일방적인 한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양적완화 정책을 취해서 선진국 경제가 성장하지도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축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위축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소위 counterfactual 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득보다, 득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득이 더 크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느냐고 그러면 글로벌 이코노미 전체로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특정나라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로는 설령 총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나라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자국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국제규범에 특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의 하나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느냐 한다고 그러면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짧게 하면 그것은 득과 실을 일단은 전체, 지금은 모든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각자 나라보다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그렇게 하나 하는 것이고, 그 각자 나라는 자기 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으면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설령 총체적으로 다 맞더라도 아주 미시적으로 특정한 나라의,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요소도 있고 경제의 개방정도가 경제의 발전단계에 비해서는 매우 넓은 나라이고 또 우리는 성장을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떠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