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과 위기의 한국 대응방안은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11:26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13:23

- [특별기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달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북한은 모든 나라가 누릴 수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하여 높은 수준의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임을 연속적으로 선언해왔다. 마치 지난 1년간 핵 실험을 준비해왔고 내세울만한 명분이 없어 기다렸다가 이제 안보리의 ‘북한 주권 무시’를 빌미로 이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이다.

◆ 핵 실험 기회를 노려온 북한

앞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일주일전 미국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고, 8월에는 백악관 특사가 3일간 평양에 머물렀다. 따라서 북한은 오바마가 재선되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리라 기대했는데 곧 실망했다. 이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응했는데 미국이 주도하여 새로운 제재를 가하자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대화 모색에서 대결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동맹국인 중국도 제재에 찬성했으므로 북한은 ‘자주적 억지력’만이 북한 체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 실험 결심을 굳힌 것 같다. 따라서 여간해서는 이번 핵실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무성, 국방위, 조평통의 성명과 노동신문의 정론에 이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김정은이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밝히고, 안보 최고 기관으로 간주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 실험 감행 결정이 제도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도 거의 완료된 동향이 관측되어 핵 실험은 이제 단지 시기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국제사회의 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지난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제 미국도 북한의 핵 타격권내에 들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더구나 우라늄은 농축작업의 은닉이 용이하고 수송이 쉬워 확산 우려가 큰데다 폭발신뢰도가 높으므로 핵 확산을 사활적 국익 침해로 간주하는 미국은 전례 없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

◆ 위기에 처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위성사진 제공업체 지오아이가 지난해 4월30일 제공한 북한 영변 핵시설 자료사진. 북한이 2006년 이후 3번째 핵실험을 경고한 가운데 각국 정부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1·2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 장치를 실험했으나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3차 핵실험은 북한의 주요 성과가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미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한미연구소는 지난해 5월16일 지오아이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영변 핵실험에서 경수로용 밀폐건물 건설을 재개했다고 분석했다.[사진: 뉴시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 이후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이 시행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어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북한이 핵의 실전능력을 갖게 되면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은 매우 어려운 궁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일거에 북한 쪽으로 기울고 우리는 절대적인 안보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가 보복하려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이를 억제하려 할 수 있고 우리는 매우 난처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 동향이 감지될 때의 선제타격전략이 검토될 수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하므로 복지와 교육 예산 축소도 불가피하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겠지만 미국과 세계 여론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만족해야 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으며 외평채 가산 금리가 오를 뿐 아니라 해외 자본도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해지고 새로운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도출될 것이며 북‧미 및 남북 관계가 대립적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미국이 사실상 핵을 갖게 된 북한이 미국의 국익을 추가적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핵 물질 추가 생산 중지 및 확산 자제 약속을 받고 이미 보유한 핵을 ‘묵인’하는 타협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6자회담 대신 북‧미회담과 핵보유국(미‧중‧러‧북) 간 군축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이 소외되는 통미봉남 구조가 재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 손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우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4년간 북한의 3차 핵 실험을 막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강온 양면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구사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행동을 관리하여 북한이 감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어야 했다.

민족의 운명과 평화통일된 선진·복지·민주 국가 건설을 위해 북한과 대립하기보다는 북한을 통제하는 정책을 폈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실험 강행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 시점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실험을 저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시 목도했듯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우리도 용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므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 대신 국제 공조를 최대한 확보하여 강온 양면책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한·미 대북 공조는 원활하므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도 북한에게 보다 강화된 채찍과 당근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도 우리처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 대북공조에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북한에게 석유의 대부분과 식량 부족분의 반을 헐값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2003년처럼 이를 동원하여 압박할 경우 북한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뉴욕의 유엔대표부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러시아와 일본도 북한의 위험한 모험을 억제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특히 한‧미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감행시 김정은 정권을 정밀 조준하는 치밀하고 가혹한 맞춤형 제재가 중국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핵 실험을 자제하면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상이 핵 포기와 교환될 수 있는 협상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고 제안하여 북한의 핵 실험을 막아야 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은닉 생산이 용이한 우라늄문제로 전환되고 있고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군사적 해결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궁극적인 해결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양측 간 신뢰구축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협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스핌 Newspim]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