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아베노믹스는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엔저 기반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지연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 엔저효과의 시차 발생, 인위적인 엔저 유도에 의한 대외마찰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해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엔/달러 환율은 연평균 80엔대 후반으로 기대 수준인 90~95엔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 예측된다. 경제성장률도 2%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햐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대일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우선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원/엔 환율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6% 이8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원/엔 환율 상승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 감소 및 국내 소비 감소는 물론 한국인 일본 관광객 증가 및 국내 소비 유출로 경상수지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원/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일본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만약, 올해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 폭 만큼 축소될 경우 약 7억달러의 관광수입 손실이 발생될 것이며 한국인 일본 관광객 수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약 3억달러의 관광 지출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총 10억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2012년 국내 경상수지 432.5억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중국·EU 시장 내 주력 수출 상품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주요 수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기계·자동차·정밀기기 부문은 한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IT부문은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일본의 철강·기계·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비교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IT·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U 시장에서도 철강제품·기계·IT·자동차 분야에서의 대일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는 양국간 시장 경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추세적인 엔저 현상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엔/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에너지·인프라 등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