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위험 금리평형(uncovered interest parity, 이하 UIP) 조건이 단기 뿐 아니라 장기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한국은행 국제연구팀 엄상민 조사역은 '우리나라 UIP조건의 성립여부 검정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UIP조건이 단기 뿐 아니라 장기에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UIP는 투자자가 한 국가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률이 다른 국가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대다수 개방경제 거시모형에서 환율의 움직임은 UIP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시 환율의 반응도 UIP 조건에 의해 설명된다.

엄 조사역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에 따른 환율반응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예측오차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통화정책의 환율파급경로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UIP조건은 그 괴리 정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 재정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제한투기가설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금리-환율 관계를 반영함에 있어 UIP조건을 대체하기보다는 UIP조건을 현실에 더욱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최근의 환율변동과 관련해 외환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가운데 한 금통위원은 "내외금리차가 자본이동을 통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