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다시 생각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교훈

기사입력 : 2013년01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13년01월29일 16:0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측근(側近). 사전적 의미는 '곁의 가까운 곳'. 유독 정치 기사에 많이, 그것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이 포함돼 시끄럽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새 대통령 당선인측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단할까. 그러니 누군가 옆에 있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에서도 나는 외로움이 느껴진다. 누가 욕해도 좋으니 자신은 홀로 옳다고 생각하겠다는 종류의 외로움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도 믿지 못해서 한 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조처했고 결정적으로 그 측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떴다.

그러니 '측근'이란 얼마나 요물(妖物)인가.

그런데 미국 사상 첫 흑인 혼혈 대통령으로 '다양성'과 '포용력'의 대명사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친위 세력으로 둘러쌓이고자 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성(性)과 인종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꾸려졌다. 여성과 남성,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알록달록하게(?) 구성돼 '무지개 내각'이라고도 불렸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었다.

하지만 2기 백악관 인사와 관련해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우선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존 케리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지명자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될 존 O.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 및 국토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의 핵심은 모두 남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기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런 경향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직 가운데 43%가 여성인데, 이는 클린턴 정부때와 같다. 더 나아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부 고위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들도 기회를 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것도 '백인' 남성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 인사들을 한층 더 가까이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많이 들어본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었던 '회전문 인사', 다시 말해 쓴 사람(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사람) 또 돌려쓰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인 게다. 이럴 때 쓰라고 '구관이 명관'이란 얘기가 있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니스 맥도너(출처=더 데일리 비스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비서실장 인사가 대표적. 지난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데니스 맥도너를 임명했다.

맥도너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마따나 지난 10여년간 오바마 곁을 지켜왔던 인물로, 최근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10명의 임명자는 모두 전 행정부나 재선 캠프 출신이었다.

상당수 미 언론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마주치게 될 사람의 대부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외부 의견을 차단하려 한다는 것에서 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 보인다. 물론 공식적으로야 당연하겠지만. 그는 "데니스는 밤샘공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누구든 데니스 맥도너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맨 왼쪽)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새 비서실장(가운데)(출처=월스트리트저널)

또한 "데니스와 내가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은 토픽은 한 가지 뿐이다. 그건 바이킹스냐 베어스냐(프로 미식축구팀 바이킹스는 맥도너의 고향인 미네소타에 연고를 두고 있고, 베어스는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 연고를 두고 있음을 비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외신들도 맥도너 인선의 가장 큰 배경은 '충성심(loyalty)'라고들 한다.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 얘기만 듣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오바마 대통령이 충성심과 측근 그룹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걸 역행하고 있는 걸로 간주했다. 그리고 맥도너 비서실장이 공식적인 법조 교육을 받지 않은 점과 기업 경험이 없는 점이 부족하며 성마른 성향 때문에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측근'들로만 둘러쌓이면 자신에 대한 긍정에 취해 실정(失政)을 하기 쉽다. 자신에게 '좋아요(Like)'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는 친구들, 나와 성향이 같고 내 글을 리트윗해주는 팔로우, 팔로워들로만 타임라인을 구성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진실은 쉽게 가려진다. SNS에서야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살해도 좋다. 그러나 현실에선 다르다. 하물며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더욱 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위해 달디 단 소리만 해줄 측근이 필요한가. 그 측근은 사슴을 말이라고 하며 통치자를 농락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꼭 찾아보시라.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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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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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