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바마 2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한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주평을 통해 이 같이 예측하고 오바마노믹스 2.0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산업 정책으로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흥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정책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 관행 근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정책은 균형 재정을 위해 부자증세를 추구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군비 감축과 국내 부문의 재량 지출 감축 등을 통해 국가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 정책은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기초 교육의 강화, 중산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보인다. 외교 정책은 소프트파워 중심의 국제 협력 강화 및 아시아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오바마노믹스 2.0 추진에 따르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한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과 중산층의 강화, 미국 경제의 회복세 및 FTA 확대 등에 따르는 대미 수출 증가는 한국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절벽 위기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마찰의 심화 등은 한국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자유무역의 확대 및 제조업 부활에 따르는 수요 증대, 에너지개발 확대 등으로 자동차부품, IT, 에너지관련 산업, 철강 산업 등이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 및 섬유 산업 등은 미국내 산업 부활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및 제약이 예상된다.
남북 경협 측면에서 한미 동맹관계 유지 및 한국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마바노믹스 2.0의 추진으로 국내 경기 회복, 대미 수출 증가, 남북 경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며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미국 시장 개척과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점증하는 통상마찰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경협 및 동북아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