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 정부들어 임대주택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 12만가구 임대주택 건립을 내걸고 본격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키로 해서다.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시작으로 주거복지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콘트롤 타워의 규모와 위상에 따라 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연평균 1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컨토롤 타워 설치 문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비춰 볼 때 새정부의 임대주택 추진 의지가 강하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은 우선 주택공급이 대거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연 1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정된 재원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유도하거나 철도 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를 고려 해야한다. 이에 따라 현행 국토부의 임대주택 결정 체계로는 한계가 따를 수도 있다.

현재 임대주택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국토해양부와 LH가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자가 보유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가 강화되면서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업무역량은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주거복지본부에서 1급(현 실장급)인 본부장이 직접 임대주택사업을 챙겼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현 정책관급(국장)이 이끌고 있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이 정책을 맡고 있다.
 
더욱이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통상 과장에서 갓 진급한 과거 부이사관급(3급)의 신임 국장이 단장을 맡는 조직이다. 주택토지실장(1급)과 주택정책관(2급)이 책임지고 있는 주택정책에 비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임대주택 사업 전담이 아닌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라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관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당시 연간 공급됐던 임대주택은 6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는 8만가구 이상 공급됐던 노무현 정부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기관인 LH의 변화도 예상된다. LH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체 자금만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서다.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별도의 대형 조직을 신설할 방침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국토부 내 공공주택건설추진단(공주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임대주택 콘트롤 타워 설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설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국토부와 LH의 거대한 조직개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