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본은 지난 2006년 포퓰리즘적 정치 논리로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수가 2007년 3월 1만1832개에서 2012년 3월 2350개로, 대출잔액이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하며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 (일본 와세다대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와 소비자금융연구소(소장 심지홍)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설명: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카노 토모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금리규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카노 교수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급감) 여파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와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카드깡업자), 금화현금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5월 자민당은 서민의 자금 가뭄 해소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상향하고 총량대출규제(연소득의 1/3 이상 대출금지)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대안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금융청, 자치단체)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자본금(5000만엔) 제도,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석승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정부에서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업계에서도 새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상빈 한양대 교수, 박덕배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실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교수,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 80여명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