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부실자산 처리를 전담할 공적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실자산 처리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 주도의 부실자산 처리여부가 신속한 위기극복과 회복속도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금융상품의 고도화 등으로 대규모 경제위기 발생시 시장 내부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확산속도와 방향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부실자산 처리여부가 신속한 위기극복과 회복속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유럽 등 민간 부실자산운용 노하우가 발달된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부실자산 발생 시과거와 달리 정부가 적극 개입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재무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실자산 매입프로그램(PPIP)을 시행했고, 영국은 금융투자공사(UKFI)를 설립해 부실금융회사의 관리주체와 부실자산처리기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50%까지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은 아일랜드는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인 국가자산관리기구(NAMA)를 설치하고, 모기지 지원프로그램(80/20 Deferred Payment Initiative)도 도입했다.
보고서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국내 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처리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위기의 파급력이 커지는 현 경제상황에서, 국내 부실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진국의 위기극복 사례를 연구했다"며,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상시적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상시적ㆍ공적 부실자산 처리 전담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금융산업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들 국가의 경제운영체계 특성상 정부주도의 부실자산 처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