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새판짜기가 한창인 가운데, 정보통신(ICT) 학계 및 관련 산업계가 전담부처 설립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는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활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ICT 전담부처 신설에는 '적극 검토'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 ICT 관련업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ICT 대연합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와 ICT 릴레이 세미나'에서도 관련업계 학자 및 종사자들이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려면 정부운영혁신과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하고 ICT 생태계를 복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새 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운영 혁신이 이루어지고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하는데, ICT는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조하고 기존의 제조산업을 재창조하는 창조경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ICT 생태계 복구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CT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제언하기에 앞서 현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합의제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정파적 요소 개입 가능성 ▲전문성과 적시성 결여에 따른 전략적 진흥업무 추진 불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ICT 업무가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돼있어 생태계가 파손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ICT 업무 가운데 R&D 응용연구나 소프트웨어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정보화산업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콘텐츠는 문화체육광광부에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처 간 쪼개져 있는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할 콘트롤타워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ICT 생태계는 과학기술 생태계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ICT 강국으로 부상한 비결은 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정보통신부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라며, "지난 2008년 이후 붕괴된 ICT 생태계를 복구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지식창조시대를 개척 위한 인프라구축의 전략적 임무 부여, ICT 강국 탈환, 문화산업강국 건설, 지식창조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방송부와 (신)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지식창조 인프라, 방송통신인터넷을 주관하는 정보방송통신부(가칭) 설치, 신성장동력을 만들 신 과학기술부 설치(미래창조과학부), 국가미래발전기획,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관장하는 국가창조기획원 설치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구조를 잘 만들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잘 못만들면 물에 빠지게 된다"며 "기획과 실무 부처가 합쳐지면 지나치게 실무적으로 가서 기획이 죽을 수 있다. 이질적 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면 나타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과거 정부조직의 문제점 잘 살펴보면서 인수위원회가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별도의 ICT 부처를 설립해 줄 것을 주장했다.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역시 "사실 정치인의 '적극 검토'라는 발언은 하는 척만 할 뿐이라는 농담도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모두가 공히 약속한 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