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를 규제했는데 동네 빵집이 안 살아난다면 동반성장위원회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00여명은 동반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제과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하게 될 프랜차이즈 빵집의 피해는 누가 구제해 줄것인지 의문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가맹점주들도 동네 빵집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 A씨는 "성공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프랜차이즈 선택이 맞다고 결론 내리게 됐다"면서 "제과업종 중소기업(골목빵집) 적합업종을 둘러싼 동반위 행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결국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몇 달째 이어지는 제과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는 상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때문에 동반위를 향한 가맹점주와 제과협회 등은 날을 치켜 세운 가운데 제과업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과업종의 경우 적합업종에 최종 선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은 동결된다. 그 피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만을 보고 평생 모은 돈 수억원을 투자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형국이다. 

대기업을 배제하면 중소기업이 보호될 것이라고 장담해온 동반위다. 하지만 지난해 동반위가 떡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허술하고 어리석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빚은'을 운영하던 SPC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신규 출점 제한에 부딪혔다.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브랜드 가치 하락에 소비자들의 관심까지 멀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사업은 위기에 빠진바 있다.

결국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프랜차이즈 제과업의 신규출점을 막아 동네빵집을 키우겠다는 논리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정작 대형마트 빵집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형평성의 오류다.     

27일 동반위는 제과업 등에 대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유보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된 동반위가 한달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동반위는 자신들의 결정이 당초 목표인 동반성장을 저해하게 되지는 않을지, 골목상권 빵집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변곡점이 될 지, 원점으로 돌아가 꼼꼼히 살피고 논의해주길 기대해본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