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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점검 대책팀, 北 리스크 일일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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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후속대책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 코스피도 한때 다소 하락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오히려 장 후반에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일부 외신은 향후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행동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능성을 언급했다.

과거를 살펴봐도 북한 관련 리스크 발생 시에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단기에 그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말 김정일 위원장 사망시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혹시 모를 北 리스크를 막기 위해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주요 분야별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꾸려 북한 상황전개, 금융시장, 원자재 수급, 외국인 투자 동향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신제윤 1차관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이성한 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며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불필요한 시장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주요 분야별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꾸려 북한 상황전개·금융시장·원자재 수급·외국인 투자 동향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대책팀은 자본 유출입 동향과 차입여건 등 외화유동성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외교역과 원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입, 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생필품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외신·신평사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제윤 재정부 1차관 명의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현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미중일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작동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3대 신평사에 송부할 계획이다.

또 미국·일본·중국 재무당국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협의하며 IMF 등 국제기구에도 정부의 대응노력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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