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선물환포지션을 월별 한도에서 일별 한도로 변경할 계획을 내비쳤다.

또 역외선물환시장(NDF)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건전성부과금 상향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외화자금이 유입세가 지속되고 환율이 하락하는 데 따른 대응책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이 신흥국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성 있는 규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을 월별 한도에서 일별 한도로 변경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일별 한도 변경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조치 중 검토하고 있는 한 가지”라며 “NDF 규제방안이나 은행세 등도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NDF 규제방안이나 은행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건전성 부담금 등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사안으로 시간이 필요한 조치들이며, 선물환포지션 일별 한도 변경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정부가 이처럼 외환규제 조치를 추가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시장에서 원/달러 하락 기대가 일방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약달러와 함께 시장의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는 개장 직후 환율이 1080원을 하회,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여드레째 순매수를 지속하는 등 환율하락 기대와 함께 역외세력들의 원화 매수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추가 규제와 관련해 은행권 검사 등은 추가로 계획하지 않고 시장동향 등 시기를 봐가며 조치를 낼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은행권에 대한 외환검사 등은 추가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지난 검사로 조사는 완료됐다고 보고 적절한 시점에 규제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