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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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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제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6일 민주통합당에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간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 간에 공통된 정치쇄신안은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되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여야합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은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원 감축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축소범위에 대해서는 "과거에 축소했다가 늘린 역사도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다만 방향은 감축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방법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정치쇄신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의원세비 30% 삭감안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새누리당에서 이미 제출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도 같이 처리하자"고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13년도 예산안을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자"며 "민주당이 주장한 의원세비 30% 삭감안을 처리하려면 관련 법안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였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연말에 하자고 하면서 의원세비 30% 삭감은 대선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자는 것은 준법국회 차원에서 제때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인데 법은 안지키면서 국회를 쇄신하자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정치쇄신안의 경우 "정치쇄신특위를 국회내에 신설, 상설화하자"며 "대선 이후에도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위원회'에서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국회 윤리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외부인사 구성안 등은 여야간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실천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에 입법이 가능하다"며 "후보간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들도 정치쇄신실천위원회에서 중립적 인사들이 추진한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쇄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제안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안 전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수용해 박근혜 대선후보의 득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의원 감축 대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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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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