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해 정책결정 등 업무 누수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용섭, 양문석 위원이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 위원과 양 위원이 상임위원 가운데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 말기 업무 누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 위원 후임자로 상임위원에 내정된 김대희 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실장이 정통부 시절부터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전례가 있지만 신 위원이 담당한 통시분야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내 유일한 진보성향 위원이었다. 주요 방송통신 정책 수립시 양 위원은 현 정권 내 방송통신 정책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을 균형있게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DCS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도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전면에 나서 주장한 것도 양 위원이다.

또 모바일인터넷전화로 촉발된 망중립성에 대해서도 통신사 보다 소비자 권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인터넷사업자에 힘을 싣어줬다.

신 위원의 후임 인선 작업이 빠르게 전개된 반면, MBC 김재철 사장 해임 결의안이 무산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양 위원 후임 선정은 더뎌지고 있다. 중도파나 진보성향의 인물을 내정하기가 현 방통위로서는 고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도 두 상임위원 사퇴를 예의 주시하며 향후 통신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이달 말 결정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처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상임위원이 교체된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한 방통위 처분이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시장 사정을 잘 모르는 상임위원들이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휴대폰 판매점 영업정지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2기 상임위원 중 두 명이 사퇴하게되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통신정책 누수가 불가피하다”며 “통신시장 사정을 잘 모르는 상임위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에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김대희 위원은 정통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통신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신 위원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양 위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퇴 처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후임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