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혜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방금 전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금리가 적정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경기가 현재보다는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적정수준에 근접했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런 정책금리가 적정금리 수준에 갔냐 안 갔냐 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적정금리라는 하나의 나름대로 정의된 자료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금리라는 것은 무엇이 정책금리로서 적정금리냐,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중립적인 금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 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3%에서 ±1%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2.5에서 3.5라는 하나의 정책 타게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GDP갭 그리고 인플레이션 갭, 이것에 따르는 웨이트가 세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테일러룰이라는 것도 만든 나라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테일러룰이라는 것이 경제위기가 나오기 전에 2008년 이전까지는, 처음에 테일러룰이라는 것은 93년 정도에 페이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2007∼2008년까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지금 얘기하는 테일러 공식에 의한 룰하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변화과정,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우리가 설명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설명력이 한 70%쯤 되는 겁니다, 테일러 룰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다른 분석을 해보면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이후에는 그 설명력이 그것의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30∼40%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적정금리하고 됐다 안 됐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테일러 공식까지도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쓰는데, 이 순간에 제가 우리 정책금리가 적정금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그러한 적정금리 수준과 우리의 정책금리 수준이 크게 괴리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얘기를 했었고 이번 달에 동결이 되는 것도 그러한 것과 다 연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달에는 또 나름대로 여건이 변할 테니까 그것에 비교해 봐서 그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인플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책목표를 몇%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CPI를 우리가 쓰니까 CPI가 몇%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또 현재 우리 경제로 봤을 때 소위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다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리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GDP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겠지요. 성장률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GDP갭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매달매달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추해 보시면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총 재 - 질문이 오늘은 매우 정책에 관계되고, 또 사실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건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경제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 설명능력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자체가 지금 대외적으로 매우 어렵게 변화하고 있는 또 불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감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해하시는 데 힘들겠지만 잘 고생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서 앞으로 분석하는 데 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