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혜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내년도 성장률하고 일자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3.2%로 낮추면서 32만건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라고 내다보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4% 전망을 근거로 해서 33만건 정도의 일자리가 가능하다, 사실 성장률 차이는 0.8%포인트인데 일자리는 만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처럼 2∼3%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때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게 되면 일자리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한은이 예상했던 일자리가 43만건인데 내년에는 33만건으로 떨어지면 거의 25% 이상 줄어드는, 일부에서는 고용 빙하기다 고용 충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의 움직이는 변화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년동기대비로 할 때 지난달에 우리 고용이 68만5000명이 늘었다든지 등등을 지금 과거의 모형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기자가 얘기하신 것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얘기하겠지요.
성장이 1%포인트 차이나면 그것이 고용흡수력이 얼마나 변하는 것이냐, 그런 고용탄성치를 우리가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우리가 과거에 위기가 아닐 당시에 오랫동안 했던 것의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대입해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은 많은 것이 동태적으로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용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자료는 성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임금에 관한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항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달까지 우리의 임금의 변화를 본다고 그러면 임금이 지난달에는 아주 특히 예외적으로 정규 급여, basic pay라는 것은 5.5% 정도 늘었습니다만 그러나 보너스와 추가급여를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지난달에는, 지난달에 발표했으니까 지난 8월 발표겠지요. 그것이 전년동기대비 –0.5%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과거의 그야말로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특히 임금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기업 자료를 가지고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고용 자료는 거기서 나오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고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용자라고 표현합니다.
employee, 피용자 자료하고 임금자료는 1대 1로 매칭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고용이라는 자료는 우리가 서베이를 해서 매달매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자료와 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어왔고 우리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러한 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구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기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게 됐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을 1차적인 것을 떠나서 제2차로 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실업률은 매우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달만 하더라도 3.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거의 잣대로 성장이 몇%인데 왜 몇 명이 늘었느냐, 또 임금이 변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그러한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난 4∼5년에 걸친, 위기 이후의 것은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적절히 잘 대처해 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잡 쉐어링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취해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7.9%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만 8% 넘고 9%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도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기업 간의 협조, 임금을 통해서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었고, 경제위기에 비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또 다른 현상이지요.
이것은 똑같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1차적으로 이탈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고용이 늘었고,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공공부문에 의한 노력에 의해서도 또 고용이 늘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 제가 지금 정부에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고용을 했는가를 직접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질문에 따르는 그런 성장의 고용탄성치 등등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이 고용의 질이 얼마나 좋은 고용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 경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재정절벽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1090원선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절벽의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들이 언제까지 미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쯤 다가올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재정절벽이라는 것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하나의 불확실성인데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을 곧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 내지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총 재 - 제가 조금 전에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전망치를 갖고 대처하기보다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름대로 우리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갈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일정이든지 그런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11월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가면 하순에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고, 레임덕 세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관계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보는 것이지 미리미리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타협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실을 맺더라도 미리 사전적으로 예정된 수순을 밟기보다는 정치적인 타결점이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넘어간다든지 계속 넘어가는, 이렇게 쭉 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마지막 그야말로 어떠한 정치적인 극적인 타결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시스템은 선진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대개 유럽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많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만 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캐비닛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비닛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학 분석을 할 때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순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는 그러한 선거나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저도 예전에 연구를 담당할 때 분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지금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은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비스니스 사이클이 일어난다, 이것은 적어도 통화신용정책에서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더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은 아마 실물경제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 등에 확실성이 좀 낮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자체를 약간 늦추게 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어오지 않았나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