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노후 임대주택 3만여 가구를 개·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이 내년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예산에서 사라졌다.  
 
5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에 따르면 2013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주택임대료 보조제도 등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삭감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약 1907억원에 이른다. 
 
삭감된 주거복지 예산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300억원,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신규사업)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홀수해마다 주거약자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주거실태조사도 70%가 넘는 6.8억이 감액된 4.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816억, 765억원이 줄어든 4397억원, 1998억원으로 각각 배정됐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부문 예산은 2010년 415억원, 2011년 638억원을 집행했다가 2012년 30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는 내년 총 1857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10만2000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오병윤 의원은 “현 정부안에서 미약하게나마 추진되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감액됐다”며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드러난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이 제출한 2013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운용 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출자금은 대폭 삭감됐다.
 
전체 국민주택기금은 내년 4조 5330억원의 순증금액과 함께 이차보전방식 채택으로 사실상 10조 가까이 늘게된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출자액은 816억,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765억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일반분양주택와 말로만 임대주택인 공공임대(5년,10년후 분양) 융자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2013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예산안 확정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